"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아실현정치론 저서 펴낸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이 제시하는 해법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말이 있을까?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71)이 50여 년간 끊임없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꿈꿔온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펴낸 '불안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도서출판 九思) 이라는 책에서 쓴 한 귀절이다. 경제·안보위기로 위청거리는 대한민국을 난타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근인(根因)을 송곳처럼 지적한 귀절이다. 장 원장은 이 책에서 "국무위원들이나 청와대 참모들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바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운동권에서 장 원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그는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법대에 입학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 분신자결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을 활성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반독재민주화시위를 주도했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으로 복역하는 등 10여년의 수배와 10여년의 구속으로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오롯이 민주화운동의 한길을 달렸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그는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할 새로운 진보의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수단의 혁명적 발달로 물질적 풍요가 달성되고 대중의 사회정치의식이 고양된 정보문명시대야말로 자유와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 ‘자아실현의 시대’가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주창한 새로운 진보이념이 ‘민주시장주의’다.

장 원장은 2일 아시아경제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주창하는 자아실현정치론에 대해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인간성 파괴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성장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 "소득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경제'가 돼야만 국민의 참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소득 2만8000달러인 시점에서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국가시스템이라면 국민소득이 4만달러, 5만달러 이상이 된다 해도 결코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가운영 방안을 근본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아진다 해도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불안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그렇다면 그의 해법은 뭘까. 장 원장은 우선 청년실업과 양극화해소 방안부터 짚었다. 장 원장은 "기업이 노조에 휘둘리지 않는 인력운용의 자율권을 확보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구조조정으로 나오는 인력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교육개혁이다. 고등학교까지 국민의무교육으로 설정하고 과정이 끝난 뒤에는 직업학교와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장 원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정치다. 장 원장은 "세상을 바꾸려면 사회의 전 부문을 바꿔야 하지만 정치부문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다른 부문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장은 "고위공직자의 부정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부패청산의병연합'라는 시민운동단체를 결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또 책에서나 인터뷰에서나 "나라가 난장판"이라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국헌을 문란하게했으며 국회와 내각·청와대 비서실, 당 등 공조직을 무력화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나'는 물음에 장 원장은 "모든 사태가 자기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하며, 국무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 내치를 넘기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 원장은 "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면서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