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불안, 정부 책임…'전월세상한제' 논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에게 듣는다 <1>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시장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금리와 규제 등 공급은 물론 수요 측면에서도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어서다. 이에 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주택 등 국토교통분야 정책과 관련한 핵심 법안들을 심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을 차례로 들어본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편집자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여 협상 창구인 야당 간사를 맡아 국토위를 이끌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얼룩져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위는 우수 상임위로 꼽힌다.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이끌어서다.

민 의원은 지난 국감에 대해 "여소야대 그리고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국민들로부터 기대가 높았다"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첫 국정감사임을 감안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의 역차별적 세제 문제, 투기성 주택구입자금보증문제, 10년 임대분양 문제 등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정책국감을 주도했다.

민 의원은 국토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꼽았다. 그는 "지속적인 전·월세 비용 증가로 서민주거 안정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면서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주거안정 부분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안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제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8건이 발의돼 있다"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토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제도는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 의원이 서민주거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뽑은 건 최근 불안한 주택시장과 무관치 않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고민할 정도로 우려가 높아진 시장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빚내서 집사라'며 부분별한 대출을 남발했다"며 "그 결과는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뚜렷해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분주하다. 민 의원은 국토부 예산을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7년째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내년 국토부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이 무너졌다"면서 "SOC예산은 장기적으로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미 SOC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지역과 아직 투자가 미흡한 지역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SOC 축소는 지역균형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해서라도 SOC 예산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