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위원장, 정책자료집 발간…전세금보증료 인하
김성태 의원, 보증 불승인 등 정부 부동산 대책 질타
전현희 의원, LX 직원 실수·민원 상품권 무마 파헤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민단체로부터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사상 최초로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으로 내실 없이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을 들여다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로 국감을 마쳤으며, 불안한 주택 시장과 건축물 안전기준 등 정책 질의 비중에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중심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있다. 조 위원장은 국감 기간 동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 강화'와 '전세금보증료 인하', '철도의 날 재지정'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전세금보증 상품의 보증료가 약 20%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 질의를 통해 얻은 성과다.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만큼 국감 이후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질의로 국토부 관계자들을 쩔쩔매게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불법거래의 온상인 '떴다방'을 암행 탐방하고 주거 사각지대인 고시원의 모형을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분양권 불법전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 돌아간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여당 소속이면서 정부의 미숙한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분양보증 승인을 지연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보증 불승인은 공사의 월권이며 공사의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시장에 리스크를 전가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안일한 지진 대책 등을 질타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한 번 재해와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가 확인됐다"면서 "(국토부가) SOC에 대한 지진대책을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재난을 통괄하는 국민안전처에 모든 것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누적 순이익이 1조3749억원으로, 조만간 건설투자비(1조4602억원)를 넘어선 것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강력 요구했다. 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난 11년 동안 직원의 실수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상품권으로 무마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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