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장 내 고질적 적폐 타파·부당이익 환수 등 성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관행 개선 추진이 공공조달시장 내 부당이익 환수 등으로 이어지며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내 불합리한 조달관행과 조달기업의 불법·부당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10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 올해 10월 현재 4개 과제를 완료하고 6개 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완료된 과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 사유서 상세 공개 등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으로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1월)하는 한편 공사비 조정사유의 상세내용을 공개(6월)해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이어 ▲국방상용 물자의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의 4개 과제를 연내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조달청은 지난 7월 국방부와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위장 제조업체 등 조달시장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내달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과제를 올해 중 개정(목표)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팀을 신설,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율을 전년동기보다 21%포인트 높이고 기획조사로 적발한 12개 업체로부터 부당이익금 45억여원을 환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불공정행위 적발 현황은 지난해 160개 조사대상 업체에서 54건을 적발(33%), 올해 9월에는 121개 업체에서 65건을 적발(54%) 등으로 집계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