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 평가기관 ‘민간기관’ 영입·추가 지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발명 평가기관에 민간 법인을 영입해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고시됐다.

특허청은 민간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역량 강화와 민간 경쟁체제를 통한 가치평가 품질제고를 위해 ‘특허법인 다나’를 발명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인 다나의 발명 평가기관 지정은 28일자로 그 효력을 갖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법인 다래와 ㈜윕스를 발명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발명 평가기관은 IP의 가치금액 산정을 위해 전문적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은행권이 IP를 담보로 설정, 대출을 실행하거나 투자기관에서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IP 가치평가 결과는 ▲IP거래 ▲IP현물출자 ▲IP를 활용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그간 IP 가치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와 기술보증기금 등 소수 공공 평가기관이 주도해 수행하면서 일부 제약이 따랐고 때문에 평가기관의 민간 영역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특허법인 다나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허법인 다나는 2001년 설립된 이후 특허출원·심판·소송과 특허가치평가·거래·컨설팅 등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며 평가인력의 전문성과 기관의 평가수행 역량을 쌓아 왔다는 평을 받는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금융 확산을 위해 IP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IP 가치평가기관의 영역을 민간과 금융기관으로 넓히고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IP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우수한 IP를 보유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유치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