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비 내년 7124억원이 필요하다는 군…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124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찰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요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비용 7124억 원의 증액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당정은 지난 18일 북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국방 예산은 4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는 예산이 증액되면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찰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 12조1590억 원(올해보다 4.5% 증가)과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ㆍ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28조1757억 원(올해보다 3.7% 증가)으로 구성돼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