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 3000억원 안팎 소요될 전망…예정처 "선관위, 일부 예산 과다 계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한 내년도 대통령 선거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대선의 경우 다자구도로 진행될 경우 선거공영제에 따라 실제 대선에 드는 세금은 3000억원 내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년도 대선 관리 예산으로 18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보다 34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2012년 선거보다 23.3% 늘어난 수준이다. 선관위의 내년 대선 예산안에 따르면 예전에 없었던 사전투표 예산이 새롭게 포함된 것 외에도 선거관리 일반 예산이 180억원에서 223억원으로 24.1%, 개표관리 예산이 63억원에서 82억원으로 29.6% 늘어났다. 이 외에도 선관위 예산에는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계도 홍보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내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사전선거 도입(사전투표소 운영과 사전투표 관계자 수당 등 341억원)과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내년 대선의 경우 선거공영제에 따라 보전되는 선거비용을 고려하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8대 대선에서 선관위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보전해준 선거비용은 920억원(새누리당 453억ㆍ민주통합당 467억원)이다. 이는 17대 대선 보전액 86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선거비는 후보자가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 보전된다. 내년 대선의 경우 예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진행될 경우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의 경우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3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선관위의 이 같은 예산과 관련해 일부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가령 선관위는 투표소당 투표사무원을 9명으로 잡고 12만4533명의 수당, 사례금, 식대 등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2007년 선거 이후 투표사무원 위촉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선 적이 없다면서 예년 선거에 비해 늘어난 투표사무원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투표참관인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11만696명(투표소당 참관인 8명)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정처는 2007년 선거 이래 투표참관인이 9만명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투표소당 참관인을 6명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군인과 경찰들에 발송하는 공보물과 관련해서도 등기 등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후보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선거공보를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