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방산기업 무기생산능력 사실상 ‘0’

현대전은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만 국내방산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원자재와 부품을 비축하지 않고 있어 1년이내 신규무기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들이 전시상황에 추가 무기생산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전은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만 국내방산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원자재와 부품을 비축하지 않고 있어 1년이내 신규무기생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20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 이준호ㆍ김재동 연구원이 발간한 '산업동원능력의 진단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은 전시때 동원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동원업체로 지정된다. 산업동원업체는 전시에 전시산업체제로 전환되고 무기를 추가 생산해야한다.

하지만 3개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원ㆍ부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일반업체와 달리, 방산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원ㆍ부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일부 국내 방산기업은 원자재와 부품의 40~50%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는데 9~14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시때는 초기 1년이 중요하지만 원자재 확보기간과 생산기간 50일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전시초기에 추가 물자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기업 중 일부만 전력과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시 무기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확보로 전환되면서 방산기업들의 산업동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2006년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폐지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2007년 방위산업융자산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출과 연구개발분야에만 한정돼 방산기업이 원자재비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