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규제개혁 우수부서 등 인센티브 지원

이달 중 후보자 접수…내달 검증 거쳐 연말 인센티브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규제개혁 동기 부여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공무원이 앞장서 불합리한 규제나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구는 이달 중 구청 전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접수하고 다음달 후보자 검증 및 공적심사에 들어간다. 인센티브 부여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뒤 연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적이다. 자치법규 정비, 지역 투자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세부지표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 3개와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개혁 우수 부서에는 표창과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외연수 우선 추천 및 하계휴양소 우선권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8일에는 용산아트홀 강의실에서 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한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담당자는 물론 각 부서 신규임용 공무원들도 필수로 교육에 참석토록 했다.

법제처 양혜원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방향과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정비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해 준다. 구는 교육을 통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조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지역 차원의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와 유공자에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며 “경제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와 인·허가 행태를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전했다.

구는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과정에서 서울시 최초로 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개설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