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北, 트럼프 후보 지지선언… 왜

▲플로리다에서 유세 연설중인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방북했던 일본 언론인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8일간의 일정으로 평양과 원산을 다녀온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간동양경제' 편집위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나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고,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 같았다"며 "트럼프가 되면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현명한 정치인'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치켜세웠지만, 힐러리에 대해서는 '우둔하다'고 평가절하했던 바 있다.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를 놓고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클린턴 캠프와 트럼프 캠프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와 피터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토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캠벨 전 차관보와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각각 클린턴과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초청토론에서 대북 제재 및 접근법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클린턴 측은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이 직접 중국에 '금융제재 등 대북제재를 하기 위해 당신과 협력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만약 중국이 같이 일하길 꺼린다면 미국이 독자로 제재하기 위한 준비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미국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한 후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할 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다른 목소리를 내며 클린턴과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했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트럼프가 분명히 했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맹국도 공평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그것이 동맹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군 전진 배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물론 핵심 목적이긴 하지만 동맹국을 보호ㆍ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글에서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불분명하다면서도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즉시 철회하고 주한미군 2만8000명을 1년 내에 완전철수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 4년 임기 동안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미군이 완전철수할 때에 맞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시간을 주는 방책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을 조건부로 철수하는 방안이다. 취임 후 한국에 3년 내에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안보동맹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적절히 분담하고 있지 않다는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분담비용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군비확충에 쓰고, 올해 두차례를 포함해 총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만약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군사적 불균형을 계기로 선제공격, 침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