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미래형車 등 11대 유망산업에 세제·금융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세제·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 제조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기관·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의 핵심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의 개발이므로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의 주요 기술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신산업 R&D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가 각각 적용된다.

그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도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다"며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둔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원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 개선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진 2차전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결합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고부가가치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현장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며 신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알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