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케이블카, 황금알 낳는 거위 or 예산 먹는 하마?

전국 30여개 우후죽순 추진...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효과 주장에 환경 파괴·효과 과장 등 반론 맞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vs "대부분 적자에 환경 파괴만 심해질 뿐 예산 먹는 하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사람의 왕래로 인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고 관광객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경제성 평가도 과장됐다며 반발한다.

◇신규 케이블카 30여개 추진 중… 너도나도 "통영처럼"

현재 전국에는 154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놀이공원ㆍ테마파크를 제외하면 15개 정도가 순수 관광용이다. 이 중 국립ㆍ도립공원에도 9개가 설치돼 있다. 2008년 개장한 경남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과 지난해 8월 설악 오색케이블카의 조건부 허가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ㆍ검토 중이다.

경남에서만 6개가 추진되고 있다. 사천 동서동 각산~늑도동 초량도 구간 2.43㎞ 구간을 잇는 바다 케이블카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남 산청ㆍ함양과 전남 구례ㆍ남원 지역에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쟁 중이다. 경남 거제에서는 학동 고개~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1.93㎞의 학동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다. 남해 한려해상케이블카, 창원 로봇랜드 케이블카, 하동 금오동 케이블카 사업도 계획되고 있다. 충북에선 단양군이 다리안 관광지~소백산 정상을 잇는 관광용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강원도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외에 삼척 해상케이블카, 속초 대포항~속초해수욕장, 춘천 의암호~삼악산, 정선 민둥산, 인제 백담계곡 등에서 케이블카를 추진ㆍ검토 중이다. 울산시와 울주군도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를 건설할 계획이고, 경기도 포천에선 산정호수~명성산 간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다. 인천에서도 월미산 정상~이민사박물관 구간 케이블카가 계획되고 있으며 전남 목포 유달산~고하도 구간, 해남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등이 각각 계획 중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나선 전국 지자체들은 경남 통영 케이블카를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4월 문을 연 통영 케이블카는 올해 총 이용객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표적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평균 130만명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 연간 1300억~1500억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총 137억원의 건설 비용이 투자된 것에 비하면 경제 효과가 엄청나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 준 것도 기폭제로 작용했다. 산양 서식지 파괴 등 환경 악영향이 심각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산악 관광 자원화'라는 명분하에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사례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여전한 찬반 논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치열하다. 지난해 7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양양군 등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주최한 '2015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호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 7.5㎞ 길이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중국의 황산이나 장자제(張家界)에도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며,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는 케이블카가 2500여개 설치돼 있고, 일본의 국립공원 29곳에도 케이블카 40여개가 가동 중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타우에른 국립공원과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등에는 모두 경계 부근에 여러 개의 케이블카를 갖고 있다"며 "케이블카와 로프웨이 등의 산악 교통시설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난해 심포지엄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토가 비좁고 안 그래도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가 심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커녕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계자는 "워낙 넓고 커서 인적이 드문 선진국의 국립공원들과 달리 국토가 좁아 안 그래도 각 국립공원과 관광 명소에 탐방객들이 몰려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게 뻔하다"며 "선진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케이블카를 놓지 않고 있다. 소수의 케이블카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이거나 간신히 유지비만 뽑고 있는 등 경제성 평가도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경제성ㆍ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단순히 개발을 통한 관광ㆍ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생태 관광 활성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갈등을 촉발시킨 부분이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막연히 관광 활성화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며 생태 관광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