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선거사범 국회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4월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선거사범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구속 114명) 입건해 당선자 33명 등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2572명을 입건(구속 117명)해 당선자 30명 등 1460명 기소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은 19대 총선때보다 23.5% 늘었으나 구속인원은 2.6% 감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증가 19대 총선과는 달리 전국에서 여ㆍ야 모두 치열한 당내경선 등으로 고소ㆍ고발이 2135명으로 47.0%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9대 829명에서 20대 656명으로 20.9%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652명에서 1129명으로, 여론조작사범은 109명에서 140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된 당선자 33명 중 금품선거가 10명, 흑색선전 16명(2명은 금품선거와 중복), 여론조작 2명, 기타 7명이다.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 중 1명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32명은 1심 재판 중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선자 중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10명이었고 이 중 1명은 회계책임자의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됐다. 정당별 후보자 기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61명으로 여당인 새누리당(31명)의 두배나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명, 국민의당 15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7명 등이다.

검찰은 "재판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