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野, 앞다퉈 '청년 끌어안기'…해법은 이견

종합적 청년정책 다룬 '청년기본법' 3건 발의…환노위서 법리 공방 치열할 듯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 두 번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야가 앞다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청년수당 등 지원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이틀간 연이어 청년들과 만나는 현장 행보를 벌이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의 한 취업정보회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취업준비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대책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는 "취업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청년대책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여야 간 법리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온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법안(하태경 의원) 등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홍근, 이원욱 의원 등이 정부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두 법안 상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지원책과 중복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을 통해 "연 소득이 4억원에 육박하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채용면접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정식 더민주 의원은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취준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조정 문제도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0대 초반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을 현행 15∼29세 이하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