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협회, 26일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2016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후 세무조사관련 절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보호 관련규정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세무조사 관련규정이 많이 정비됐지만 실무상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복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한 연장 절차 등과 관련해 절차적 적법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과세권이 행사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