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이르면 오늘 발표"(상보)

태풍 '차바' 피해 대책 관련 제3차 당정협의 개최…부처별 대응상황 보고

태풍피해현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태풍 '차바'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부산과 울산, 제주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해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는 각 관계 부처와 기관별로 태풍 피해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피해 극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기준이 되는 피해 액수를 넘어섰다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울산과 양산에서 다리나 도로가 많이 끊겨 공공분야 피해가 엄청나다. 이 두 군데를 적극 검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피해규모가 상당 부분 확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규모가 큰 울산의 경우 오늘 특별교부세를 30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내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서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LH에 입주요청을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50호는 입주 가능하고, 30호는 이번 주 내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직접 지원과 관련해 국가 관리 시설은 100% 국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사유 재산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지원뿐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방세 국세와 같은 세제 감면과 징수 유예, 대출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가용지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겠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소독·방역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 트라우마 등 후유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향후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다행히도 이번에 피해는 면하긴 했지만 새벽이 물에 잠길뻔 했던 제주도 동문시장이 수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면서 "이번에 파도가 덮쳤던 해운대와 송도는 벌써 네번째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농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해서 당정회의 별도로 개최해 시스템 자체에 손을 봐야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