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교체' 역설…"정글경제를 사람경제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일 "정글경제를 사람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천 담론으론 '국민성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으로 규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준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라며 "그러나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이란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구상으론 ▲공정·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 ▲미래 투자 ▲지역분권·지역중심성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재벌개혁 법안의 전향적 검토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및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도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선 소득기준 일원화를, 전기료 대책 관련해선 누진제 완화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심각한 인구절벽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며 관련 예방책 등을 쏟아냈다. 그는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 교육 의료를, 출산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문 전 대표는 노무현정부가 시행했던 혁신도시의 재추진을 주장키도 했다. 그는 "혁신도시 '시즌 투'가 필요하다"며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공간 국민성장엔 500여명의 교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키로 했다. 싱크탱크를 총괄할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로 정해졌다. 상임고문은 교육·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 자문위원장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맡기로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