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경기 보완 총력 체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6조3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올 4분기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문별로는 4분기 집행 재정 3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금 5000억원 등이 추가로 보강된다. 정부는 이 6조3000억원에 기존 추경 등 재정 보강의 4분기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더해 경제 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할 것"이라며 "유망 신흥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등 향후 계획된 신산업 투자가 실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8월 중 소매판매·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으나 파업·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분기에는 추경 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정책 효과가 기다리는 동시에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경제 여건 하에서 안정적 고용 조건과 높은 연봉을 누리는 철도물류와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이른바 '귀족 노조의 행태'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쌀, 배추 등 농산물 수급 불안과 관련, "취약 계층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예년보다 가격 하락폭이 큰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매입 확대, 농가 소득 보전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 비축과 해외 공여를 위한 쌀 39만t 매입을 조만간 완료하고 올해 생산량 중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한편 관련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쌀 적정량 생산 방안을 마련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 수급 균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7, 8월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공급난에 부딪힌 일부 채소 가격이 9월 들어 급등했다. 특히 배추(198.2%)와 무(106.5%)의 가격 상승폭이 커 서민들의 김장철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유 부총리는 "김장철 수급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유 물량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사전에 충분히 비축할 계획"이라며 "산지 작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적기 대응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 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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