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재정·금융 10조원' 패키지 투입(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2조6000억원 등 재정·금융 패키지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의 예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해 3조2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재정은 당초 96.4%에서 96.2%로, 지방재정은 89.0%에서 89.2%로, 지방교육재정은 91.3%에서 94.3%로 집행률 목표치를 높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과 지자체가 각각 6000억원, 지방교육청이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자체 추경도 당초 목표에서 2조6000억원 늘린다. 당초 중앙정부 추경의 교부세를 포함해 3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34조원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투자계획도 당초 50조8000억원에서 5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높여 잡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등 1600억원, LH 1300억원, 에너지공단 795억원, 도로공사 220억원, 환경공단 65억원, 부산항만공사 30억원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사업간 예산조정을 통해 연내 투자를 5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소비로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적립액 가운데 133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만큼 이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올해안에 구매액의 최대 100%까지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신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소비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이 보유한 카드사별 포인트 규모뿐 아니라 카드사별 포인트 이용방법, 제휴가맹점 등 상세하게 서비스를 비교해 보여준다.

158개 농촌체험마을에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현재 3개사에서 대폭 늘리는 한편 112개 어촌체험마을에서도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농촌체험마을에 방문해 체험프로그램 참여, 숙박, 식사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고지도 강화된다. 문자나 이메일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알릴 때 소멸예정액 뿐 아니라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과 활용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 촉진에 활용되도록 여신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가을여행주간에 지역별 미개방시설 40곳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1만3459개 관광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입지를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과의 업무협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비용을 각자 분담하는 방식(더치페이)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투자 집행규모를 5000억원 늘리고, 대학교 기숙사 신축 인허가 상황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가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 총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업체가 당초 투자계획을 초과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이를 반영해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에 크라우드 펀딩 유치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란·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도 늘린다.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화 포페이팅 및 해외온렌딩 대출을 4분기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면서 "재정·정책금융 등 활용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