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일관되게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국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주는 고용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탈북민 고용지원급 부정수급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도별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률은 2010∼2012년 0.5%, 2013년 0.4%, 2014년 0.5%, 2015년 0.2%, 올해 들어 현재까지 0.2%로 조사됐다"며 "다음 달까지 고용노동부와 실태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적발 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날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을 맞아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이는 것에 대해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투자기업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긴급운영경비지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