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다수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전체 12곳 가운데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3곳(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한은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 중 시중은행은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수혜하지 않는 경우에는 25%)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에서 미달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중은행은 6곳 중 4곳, 지방은행은 5곳 중 4곳이 해당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에는 △KEB하나은행 ?44.9% △우리은행 ?23.8% △SC은행은 ?34.9% △씨티은행 11.2% △국민 43.9% 등 준수비율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행도 부산은행(25.2%), 광주은행(28.6%), 전북은행(9.4%) 등이 준수비율 60%에 부족한 실적을 보였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12년 9조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기간 대출 금리도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며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받아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시중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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