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김영주 "기업은행, 전경련 조속히 탈퇴해야"

김영주 더민주 의원실 질의에 기업은행 '전경련 회원사 탈퇴 고려' 답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일부 공공기관이 회원사로 가입, 연간 수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기은)이 회원사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경련 회원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한 데 대해 기은 측은 지난 2일 "(전경련) 회원자격 유지에 따른 기업은행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탈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의원실이 전경련을 향해 같은 질의를 보낸 데 대해 전경련 측이 "기업은행은 회원사 자격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은은 전경련 창립 때부터 회원사였으며, 회비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낸 사실이 최근 <한겨레>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기은은 지난해 회비로 2365만원을 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경련에 낸 회비가 총 1억1562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됐고, 공공기관이면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금융권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려고 재벌 이익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은행은 탈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은을 비롯해 전경련에 가입된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기술보증기금·선박안전기술공단·산업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17곳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비 납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일부 기관은 전경련 측에 탈퇴의사를 보냈으나 '재고해 달라'며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경련은 올초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불법적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의혹에서 볼 수 있듯 정권을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수백억원을 뜯어낸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며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전경련에 공공기관이 가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같은 국책은행이면서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산업은행에 같은 질의를 보냈으나 "회원자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