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박원순 국무회의 참석률 8.1% 저조…"관련 사항은 적극 참석" 해명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한자리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무회의는 사실상 의결기구로 서울시장은 배석자의 지위로 의결권이 없다"며 "다만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로 전체 37번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12.2% 올해 8.1%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이 배석한다고 정해져 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재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만이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

저조한 참석률로 미루어 볼 때 박 시장은 정부와 소통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 시대의 중요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울시장이 미참석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정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누리과정,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영육아보육, 누리과정, 청년사업 등 지방의 입장 표명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무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한 국가정책 심의기구로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