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세청 행시 출시 고위직 독점 심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 공무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 보직의 4분의 3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공무원 1만9442명 중 행정고시 출신은 176명으로 0.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중 26명(76.5%)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4명 중 3명은 행정고시 출신인 셈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본청은 13명의 고위공무원 중 9명이 행시 합격자였다. 서울청은 8명 중 6명이, 중부청은 6명 중 5명이 행시 출신이었다.

고위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등 4개 지방청의 7개 고위공무원 보직은 광주청을 제외한 6명이 모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4급) 이상 보직에도 행정고시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 53명 중 행정고시 출신은 총 2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3.4%를 차지했다.

본청은 과장급 7명 중 4명이, 서울청은 22명 중 9명이 행시 출신 공무원이었다.

또 중부청은 과장 15명 중 6명이, 이외 4개 지방청은 과장 9명 중 4명이 행시 출신이었다.

5급으로 임용되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의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1%도 채 되지 않은 인원이 고위직 75% 이상을 차지한 것은 지나친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의 76.5%를 독점하는 것은 행시 출신의 국세청 권력 독점화"라며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 같은 권력 독식은 개선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