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사드배치 공식발표도 못하는 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위한 제3부지를 사실상 마쳤지만 공식발표를 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실에서 "이날 오전 성주지역에는 설명을 했지만 김천지역에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군에서는 성주군 군수에게 설명한 것이 공식적인 발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ㆍ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실사한 제3부지 평가 결과와 최종 배치지역을 전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후보지로, 한미는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군당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기자단의 공식발표 요구에 문 대변인은 "국방부가 공식발표를 안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갈라져 지역민심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방식은 지역주민 뜻 모아서 성주군수가 3개 부지 검토 요청해 성주군수에게 설명한 것이 공식 발표"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는 79일 만에 바뀌었다.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 못지않고 주민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인근에 있었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기존 발표 부지였던 성산포대보다도 여러 면에서 최적지라는 설명이 국방부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핵심무기의 배치 장소를 여론에 밀려 변경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뼈 아픈 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번과 유사한 사안에서 국방부가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도 이 때문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지난 7월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장소로 갑자기 배치 발표되자 '사드 참외' 등 온갖 비과학적인 유언비어들이 양산됐다. 성산포대에서 불과 1.5㎞ 떨어진 성주읍에 1만4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유해성 논란을 키웠다. 황교안 총리가 성주에 내려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넘게 고립되며 성난 민심을 확인할 뿐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화가 더 커졌다. 박 대통령은 8월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TK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지부동이던 국방부도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에서 물러나 "성주지역에서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성주군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제3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일주일 뒤인 29일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까치산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주민반발은 여전하다. 김천주민들은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원불교는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다.

부지매입도 문제다. 국방부는 최종 후보지 발표 뒤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당국은 시세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성주골프장 매입과정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ㆍ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성주골프장을 기존의 다른 국유지나 성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지 매입 절차 도 복잡하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