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아군 같지가 않네"(종합)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위원인 송기헌 의원(더민주), 어기구 의원(더민주), 우원식 의원(더민주), 홍의락 의원(무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등 17명에 의해 진행됐다.

주영섭 중기청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주 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의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100% 공감하고 있다"는 말을 붙이며 차분히 답을 해나갔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기준완화, 대기업 출장세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 청장의 대답이 끝났을 때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주 청장이 중소기업의 아군 같지가 않다'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대한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주 청장이 지난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완화에 동의한 사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집단 기준이 완화되면 큰 기업들이 대거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 민주화에 반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청장은 "경제라는 게 중소기업 따로 있고 대기업 따로 움직이면 그것은 자충수"라며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생태계가 좋아지면 중소기업에게도 득"이라며 "중소기업정책이 대기업집단 기준완화로 인해 단 한 톨도 손해보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 출장세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모두 15번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출장 세일을 했으며 일부 업체는 행사 기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군고구마, 젓갈 같은 전통시장 품목도 포함돼 있었다.

주 청장은 "골목상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비효용성에 대해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358개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111개 사업 관련 제품을 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지원자금이 사업성보다 담보력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사업성 등급이 높은데도 담보가 없어 중진공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탈락한 기업이 많다"며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는 고위험군인 기업에 속한다"며 "리스크관리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에 재취업한 중소기업유통센터 퇴직자들의 연봉 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이 적게는 24%, 많게는 60%까지 오르는 등 평균 33% 증가했다. 권 의원은 "인사의 공정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가 거꾸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상위 기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