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수민 "담보 없어 창업지원 탈락한 기업 122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지원자금이 사업성보다 담보력 높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기술사업성 등급이 높은데도 담보가 없어 중진공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탈락한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중진공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40% 수준인 1조4000억원이 이 제도에 쓰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진공은 담보 유무에 따라 대출 기준에 2단계 차이를 두고 있다"며 "기술력이 있어도 담보가 없어 지원 제도에 탈락한 기업이 5년간 122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무 중진공 이사장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는 고위험군인 기업에 속한다"며 "리스크관리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