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세 회피 강경 대응…과세 범위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그동안 법인세율이 20% 미만인 지역의 페이퍼 컴퍼니에 국한해 과세했지만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우리나라와 중국이 법인세율이 20% 이상인 나라에 포함돼 있어 일본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은 그동안 20%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및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의 소득에 일본 내 모회사, 개인 등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세율 기준 20%를 폐지하고 일본의 법인세율 29.97%보다 낮으면서도 20% 이상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페이퍼 컴퍼니에도 과세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과세되는 나라는 중국,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 40여개국이 포함된다.

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배당이나 지적 재산권 등 사업 실태가 없이 얻어지는 소득이 포함되며, 현재 과세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된다.

일본 재무성은 새롭게 과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해 부담 경감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세구조를 소득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본으로 세무조사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만들 계획이다.

일본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과세회피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OECD 조세위원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조세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명단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