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주택전기요금 개편안 발표…"450kWh 사용시 요금 3만7490원 줄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현재 6단계 최고 11.7배의 차이를 보이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2.6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이날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요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주택용 전기 150kWh를 사용할 때 월 4050원, 250kWh를 사용할 때 월 3340원, 350kWh 사용할 때 월 1만7750원, 450kWh를 사용할 때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현재 150kWh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1만5090원이지만 더민주의 안을 따르면 1만1040원으로 준다. 250kWh를 사용할 때에도 현행 요금은 3만3710원이지만 더민주의 안은 3만370원으로 줄어든다. 350kWh를 이용할 때에도 현재 6만2900원에서 4만5150원으로 감소한다. 450kWh를 사용할 경우 현재 요금은 10만6520원이지만 더민주 개선안에는 6만9030원으로 줄어든다.

더민주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 것"이라면서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에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 생활 현실을 고려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민주는 당내에 전기요금개선 TF(위원장 홍익표 의원)를 설치 주택용 전기요금을 마련했다.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 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TF는 "저소득층,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