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범정부 대책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9개 부처 고위공직자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는 5회, 소위원회는 6회 각각 개최됐다.

박 의원은 "전체회의는 매년 2회, 소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각각 열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제외하면 규정보다 덜 회의를 열었다"며 "그나마 참석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대신 사무관 등이 절반 이상 대리 참석하는 등 부처 간 정책조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곧 3만명에 이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은 통일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재수단으로 거론되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규모가 5~6만명이라고 답변했으나 같은 날(9월 20일) 통일연구원은 11만~12만3000여명으로 답했다"며 "주무부처와 관련 전문 국책연구기관 간에 무려 두 배의 차이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