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野 "정부, 부동산 대책 번번히 실패…서민주거 악화시켜"

안호영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전환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이 '서민 주거부담 오완화'가 아닌 '부동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값이 폭등했고 결국 서민 주거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질의를 통해 "최근 몇년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대책은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비 부담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관한 실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높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도 박근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아닌 부동산 부양에 치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꼽은 박근혜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가격 부양 (구입자금 지원 강화·LTV 및 DTI 완화·청약자격 완화 등)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 기조(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등)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활성화(택지·자금·세제지원 등)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활성화(재건축 연한 단축 등)이다.

안 의원은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오히려 주택시장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며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LTV·DTI 정상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투기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지속 추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 20개 사업장 보니 분양해야만 이익을 보는 걸로 파악이 된다"며 "뉴스테이가 8년만 임대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냐. 분양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이게 지속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전원 불참한 탓에 야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