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말뿐인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대기업 참여 35% 불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전체 참여 기업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2012년 77개사에서 2016년 8월 245개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은 86개사(35%) 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개(65%)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이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기업의 성과공유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을 합친 245개 기업의 현금성 성과공유 실적은 최근 5년간 6843억이었다. 이 중 직접적인 현금배분 실적은 573억원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현금배분 실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