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아이 낳을 권리마저 빼앗는 사회, 미래는 없다"

소득 부익부빈익빈…출산도 '부익부빈익빈'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빈익빈'이 출산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으면 출산도 못하는 극단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소득상위구간은 지난 5년 동안 분만인원이 3.4% 증가했다. 반면 소득중위구간은 11.25% 감소했고 소득하위구간은 무려 2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인원은 소득상위구간의 3분의1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 동안 분만관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분만급여자료를 보험료분위에 따라 20분위로 나누고 의료급여와 차상위의 분만급여자료를 합쳐 최하위층으로 분류해 총 21분위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7분위씩으로 나눠 최하위층~6분위까지를 소득하위구간, 7~13분위를 소득중위구간, 14~20분위를 소득상위구간으로 분류했다,

2015년 기준으로 분만을 가장 많이 한 소득분위는 보험료 16분위로 3만7210명이었다. 가장 적은 소득분위는 보험료 1분위로 6368명에 불과했다. 소득상위구간 분만인원이 18만3227명으로 전체의 43.9%로 가장 높았다. 소득중위구간은 17만59명(40.8%), 소득하위구간은 6만3282명(15.2%)이었다. 소득상위구간의 분만인원에 비해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인원은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이 심각하게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분만인원을 2011년 분만인원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상위구간인 보험료 14분위~20분위 중 최상위층인 20분위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 동안 분만인원이 증가했다. 소득하위구간, 소득중위구간은 모두 분만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소득구간별 분만인원 변동추이를 보면 소득상위구간은 2011년 17만7260명에서 2015년 18만3227명으로 3.4%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중위구간은 19만2069명에서 17만59명으로 11.5% 감소했고 소득하위구간은 8만2862명에서 6만3282명으로 23.6%나 줄어들었다.

김상희 의원은 "5년 동안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게 특화된 저출산 대책 없이 저출산 극복의 길은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없고 비정규직으로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 출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저소득층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권리마저 빼앗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