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개월 경제 비상체제'

朴 "美 금리인상 가능성 대비 24시간 대응" 주문

"김영란법·북핵위기 등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크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3개월간 경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4시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제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북핵위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커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개월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24시간 점검'을 강조한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향후 3개월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결정적인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장 김영란법 시행이후 불거질 수 있는 내수위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몇몇 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보고받은 후 우려의 정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스트레스테스트와 관련해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보고서를 보니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골프장과 고급식당 손님이 줄어들어 캐디 등 종업원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고 기업 사보 발행 중단으로 인쇄시장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면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내수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달 말 시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언급한 것도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북핵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다음달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또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경제 펀더멘탈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또 다시 수요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 뿐 아니라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