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 "미르·K스포츠 의혹, 증거 나오면 법대로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북한 핵 대응책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최소 2~3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공격할 우리의 탐지 능력, 공격 파괴 능력이 지금 킬 체인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트린을 스스로 확립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남경필 경기 지사가 도입 필요성을 밝힌 모병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병제 하에서 군대에 손들고 가는 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공정한 기회균등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가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인데, 이런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병제는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줬다"며 "저도 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다른 것 없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제일 중요한 과제들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적 의혹을 살 만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팩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대선 출마선언 여부와 시기에 대해 "나라가 처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깊이 고민 중"이라며 "국민께 솔직히 내 생각을 말씀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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