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朴 정부, 국민에 큰 실망 줘"…핵무장론·모병제 '반대'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 "미르·K스포츠 의혹, 증거 나오면 법대로 처리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북한 핵 대응책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 연합 전력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최소 2~3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공격할 우리의 탐지 능력, 공격 파괴 능력이 지금 킬 체인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트린을 스스로 확립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남경필 경기 지사가 도입 필요성을 밝힌 모병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병제 하에서 군대에 손들고 가는 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공정한 기회균등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가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인데, 이런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병제는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줬다"며 "저도 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다른 것 없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제일 중요한 과제들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