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인천)=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창하는 '한국형 모병제'가 외연을 넓히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인천 인하대학교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에서 "군대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모병제는 결국 취업을 못해 허덕이는 젊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이날 주장은 그간 모병제가 인구절벽에 따른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한 발짝 나아가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의 취업문호 확대와 모병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남 지사는 먼저 특강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52만명에 달하는 현 수준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모병제를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며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과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충분히 모병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모병제=사회정의'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군대에 안가면서 '흙수저론'이 시작됐다"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군대에 가면 100% 일자리가 생기는 모병제는 '군대는 곧 일자리'가 되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우수한 자아실현과 함께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며 "일자리와 안보, 정의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모두 충족돼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드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특히 "군 입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지나친 사교육에 시달리며 대학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며 "군대 내부에서도 대학과정 개설과 취업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군에 온 젊은이들에게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모병제 외에도 ▲국가 리더십 ▲대한민국 위기 ▲공유적 시장경제 ▲경기도 주식회사 ▲판교와 스타트업캠퍼스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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