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철밥통…'직무관련 범죄 공무원' 100명중 5명만 기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의원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공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현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4만건을 넘어섰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접수된 현직 공무원은 총 4만2908명인 반면 기소 처리된 공무원은 2097명에 불과하여 기소율은 4.9%에 머물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전체의 66%(2만8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작성이 15.8%(6790명), 뇌물수수가 8.6%(3672명), 독직폭행이 6.9%(2963명), 횡령 및 배임은 1.34%(574명), 기타 1.38%(92명)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기소율은 뇌물수수가 33.3%(1221명), 횡령·배임이 24.6%(141명), 기타 14.5%(86명), 허위공문서작성이 7.3%(494명), 직권남용이 0.5%(149명), 독직폭행이 0.2%(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141명중 81명만이 구공판 처리되었고, 허위공문서죄로 기소된 494명 중 217명만이 구공판 처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 이라며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