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하라"

지정될 경우 지진 관련 첫 사례…지진대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당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진과 관련해서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의 지진 관련 브리핑을 듣고난 후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 시장이 한옥마을 피해현황을 거론하며 "이 지역은 전부 우리 시에서 한옥을 짓도록 강제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자 "이번 지진의 경우 전례가 없는 특별한 케이스"라면서 "단순히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특별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적극 검토됐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소 미온적이었다. 피해규모가 75억원을 넘어야 하는데다, 기준 자체가 풍수해 위주로 돼 있어 지진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진피해라는 점을 감안해주고, 경주시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100억원이 넘어섰다"면서 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진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지진안전 지역이 아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면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건가를 구상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시설과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해 내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지정해 바로 조치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