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5년간 산자부 41개 공공기관 파견·용역 44.8% 증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근로자가 44.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총 고용자수는 지난 2012년 8만9598명에서 올해 10만7229명으로 1만7361명(19.3%) 가량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6만8103명에서 7만8201명으로 14.8%(1만98명) 증가했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17.3%(131명), -18.4%(552명 감소) 늘었다. 반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1만7743명에서 2만5697명으로 44.8%(795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린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증가를 막기 위해 향후 파견직 고용인원이 전체 고용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