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관 육성사업' 폐지된다…중기청 7개사업 통폐합

2016년 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단위: 백만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교육과정을 연계해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고도화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기술사관 육성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기청은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중복사업 통ㆍ폐합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날 발표한 유사중복사업 통ㆍ폐합 방안에 따르면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ㆍ폐합한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폐지되는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240억원으로 일부사업은 내년부터 즉시 통합된다.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중기청 기존 사업 중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고교ㆍ전문대통합교육사업'으로 통합된다. '자유무역협정(FTA)대응역량강화'ㆍ'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사업도 폐지된다. 각각 산업부 '중소기업FTA활용지원사업'과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된다.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이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사업'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 통합된다. 산업부 '대중소동반진출사업'도 폐지돼 중기청 '대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으로 합쳐진다. 산업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