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요 국비사업 '빨간불'…인천발 KTX 등 정부예산 미반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주요 국비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장의 대표공약인 인천발 KTX사업의 경우 인천시가 요구한 예산의 18%정도만 반영돼 2020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의 국비 예산은 2조3847억원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2조4114억보다는 267억원, 국회 통과 최종확정안 2조4520억원 보다는 673억원 감소했다.

인천시 국비 예산이 2014년도에 처음 2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의 감소세다. 인천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4년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520억원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이 감소한 데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1642억원에서 내년 28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 예산과 대규모 재정사업 등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156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66억원,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16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08억원, 인화~강화(국도 48호선) 도로건설 268억원 등이다.

하지만 주요 국비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등 국비 156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중 완료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제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총 사업비 950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내 지하 2층, 지상 3층, 전체넓이 2만㎡ 규모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 세계 문자의 종합 전시와 체험, 연구의 산실이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에서 두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7호선 청라 연장사업도 기본설계비 17억원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10월에나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평구청역을 종점으로 하는 7호선을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지역(10.2㎞,역사 6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조2382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은 서울 온수∼부천∼부평구청 구간이 2012년 10월 25일 개통됐고, 부평구청∼석남동(4.2㎞) 구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됐다.

또 시는 인천발 KTX 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비·보상비·착공비 등으로 200억원을 신청했지만 설계비 37억원만 반영됐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어렵게 돼 2020년 개통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발 KTX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 안산을 거쳐 화성에서 경부고속철도 노선에 합류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 광주를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밖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예산 31억2000만원,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예산 6억4000만원,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추가 투입을 위한 예산 4억원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이들 사업이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1년 이상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인천발 KTX 등 주요 국비사업들이 반영될 경우 내년도 국비 규모는 최소한 올해 수순은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