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한진해운 피해 中企엔 '남얘기'

구조조정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결국 빚
"수출입업체 어려움 알아달라" 하소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에서 소형 전자제품을 수입, 가공 납품하는 2차 협력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중국항에서 압류 우려로 현재 대기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때문이다. 납품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달라며 재촉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보이질 않아서다.

김 대표는 “정부가 거점항만이라고 싱가포르항을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업체 지원 방안은 나오고 있는데 수입업체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진해운 입항거부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릫그림의 떡릮인 상황이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응한다며 1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진해운 운항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1000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자금은 대부분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지원으로 사실상 빚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금리 2.47%이며, 지역 신용보증기금 수출보증 역시 1년 2.6%, 5년 2.8%로 이자와 함께 나중에 원금을 되갚아야 한다. 정상적인 운송 계약만 믿고 있던 수출기업에게는 예기치 못한 손실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대비하기 위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구조조정 관련 예산은 1조900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에 1조원, 산업은행 출자에 4000억원이 사용되며, 중소기업이 대출시 활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관에는 고작 3000억원만 출연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 위주로 이뤄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이 금융 거래시 위험을 나누기 위한 매출채권 인수에도 고작 700억원이 배정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에서 한진해운 피해 중소기업에 사용될 금액은 3000억원이 넘질 않는다.

해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화물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항거부, 압류 등 어려움을 해결해 선박이 이상없이 운항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화물주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