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이원체계, 정치종속 초래…단일 공법인 체계로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단일한 공법인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불량지배구조로 인한 감독의 금융정책, 경기정책, 정치종속화를 초래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기관구조를 단일 공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감독만을 관장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기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법적 조직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는 비공식적인 위기관리체계에서 법적인 위기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법정 다기구 의사결정체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국은행, 단일한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케 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전문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정부가 책임성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 금융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판단에서 전적으로 김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많은 경제 문제들이 금융의 후진성, 특히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