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를 할 경우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3국은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적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3국대표로 우리 측에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미국 측은 크리스토퍼존스턴 국방부 동아시아차장, 일본 측은 코지 카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각 참가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한반도와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에 의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3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일 3자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런 약정 체계를 놓고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도 일본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하강단계 탐지정보를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간 꼭 필요하면 정보공유를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공유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