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표연설]"문제는 정치야" 74세 老정객의 정치학개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 경험에 의하면 정치는 '곱셈의 마법'과 같습니다.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영(零)이면 모든 것이 삼류, 영이 되어 버립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박지원(74·사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경제·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3선(選)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 30년간을 정치의 중심에 선 74세의 노정객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검찰개혁·한국형 복지모델 구축·남북정상회담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3년6개월이 3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만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1차적 해결방안으로 박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회부 등 '정치 정상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사드배치에 대해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도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문제에 전념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또 3대 위기를 해결할 각론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중복지-중부담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 답게 남북정상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헌법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