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대응전략 수립…민관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규제 관련 동향 및 제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해 나가게 된다.

1차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전지 등 주요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현지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전파 및 교섭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WTO 분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상분쟁대응 정부 예산안도 2016년 20억원에서 2017년 35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이(異)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해 왔으나,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도해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각 부처들도 협의회에 참여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