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영란법에 자영업 걱정 커…모니터링, 대응책 마련"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경기도 군포시 산본시장을 방문해 상점에서 떡을 구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추석을 앞두고 5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추석 경기 체감 현황을 점검하고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ㆍ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방침이다.

박성택 회장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28%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법이 시행되면 파급이 클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이 된다"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을 요청해왔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은숙 군포산본시장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시장 상점들에서 배송되던 선물세트 수요가 예전과 비교해 이미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앞으로 거래처 등에 선물을 하려면 땅콩 한 봉지씩 정도만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군포 산본시장에서 열린 사랑나눔 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아예 선물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우리 문화가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건어물 상점과 떡 상점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추석 물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지역 복지시설들에 전달하는 기념식에도 참여했다.

박 회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