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등 개정안 5건 발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기적 재정 수지 계산을 통해 재정안전성 확보"
"학업중단숙려제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5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의2제1항).

이날 같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금급여는 2011년 1조4천억원에서 2015년에 1조8천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공적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행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제한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사업면허를 제한하여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위반행위 신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을 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