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투자 나빠도 국회는 나몰라라

평택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보경 기자] 우려했던 '하반기 경기둔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상반기 경기보완대책의 일환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사라지면서 지난 7월에는 생산·소비 둔화는 물론 투자까지 곤두박질쳤다.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조차 한 달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월에 비해 부진했다.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1%, 2.6%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11.6%나 줄었다.

전방위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컸다. 자동차 생산이 3.7%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오히려 9.9%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 대한 설비투자는 무려 31.5%나 급감했다. 6월 말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소비절벽을 맞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석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했지만 대내외 불안요인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감소했음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4포인트 올랐다.

8월 경제지표가 개선될 지도 미지수다. 수출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철강제품, 선박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승용차 등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수에서도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실직과 지역경제 침체로 제조업 경기는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라 안팎의 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부진 지속과 함께 저유가로 인해 산유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국제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가시화 되는 등 고용불안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11조원에 이어 내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재정 투입 없이는 경기둔화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집행에 들어가야 할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은 정치권의 정쟁에 발목을 잡힌 실정이다.

야당은 막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과 연계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예산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30일 본회의 개회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마라톤 협상에도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31일 오전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이 큰 상황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