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사회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누리예산은 축소

전체 교육부 예산 8.8% 늘어난 60조6500억원
ACE·LINK+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자율성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 분야에 내년 238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지난해 55조7459억원보다 8.8%(4조9113억원) 늘어난 60조6572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되고 예산도 2602억원으로 올해보다 134억원 늘어난다. 이 중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K+ 사업)'에 238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는 대학의 만족도가 큰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32개교에 594억원을 지원하던 데서 내년에는 40개교에 74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과 대학특성화사업·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은 2019년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지원규모가 줄어든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에 올해 85억원보다 늘어난 2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학생들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취·창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은 올해 2670명에서 내년 3600명으로, 지원금액은 213억원에서 286억원으로 늘린다.

인문사회·이공학 학술연구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522억원 늘어난 6186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지원이 확대돼 인문학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150억원, 이공학 분야에서는 353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또 45조9118억원 규모로 편성된 시·도교육청 교부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조7128억원과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5조1990억원으로 분리했다.

올해 신설된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내년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 3조8294억원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누리과정 소요액이 올해 4조원에서 내년에는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